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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 망중립성 폐지,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17.12.27. [테크 트렌드] “공항 보안 검색대, 추가금 지불하고 빨리 받는다면 어떨까?”. 한경비즈니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면 한번쯤은 긴 줄을 서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보안검색장이다. 대통령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보안검색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남녀노소,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공항에서 검색대를 두 곳으로 나눈 후, 한 곳은 현재 이용하는 것처럼 그대로 이용하게 하고, 다른 곳은 추가비용을 낸 사람만이 빨리 검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떨까? 지난 12월 14일,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기구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망중립성은 통신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망사업자(인터넷망사업자: ISP)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차별 없이 송⋅수신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망사업자란 우리나라의 KT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같이 통신망을 갖고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KT는 ‘올레TV 모바일’이라는 동영상 서비스 앱이 있다. 로그인만 하면 무료로 다수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앱이다.

Freedom on the Net 2017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net/freedom-net-2017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net/2017/south-korea Key Developments: JUNE 2016–MAY 2017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ttended mass candlelight rallies organized online and off, successfully pressuring the National Assembly to impeach President Park Geun-hye over corruption allegations (see Digital Activism). The Constitutional Court struck down onerous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online news agencies introduced in 2015 (see Media, Diversity, and Content Manipulation). Military officials used apps and social media to identify gay soldiers, and prosecuted several under a law which bans army personnel from having same-s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며

2016년 10월 24일에 방송된 JTBC의 최순실 컴퓨터 분석 기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빅뱅이었다. 한 방송사의 단독보도는 여론을 움직이고, 여론은 국회를 움직였다. 마침내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후 5월 9일에 시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약 200여일의 대단원은 막을 내린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한 출발점은 결국 한 방송사의 결정적 보도였다. 언론의 존재 이유는 2016년 10월 24일 뉴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계가 여전히 혼돈에 빠져 있다. 대선이 끝난 뒤 어언 7개월에 접어들지만, 방송계의 적폐청산과 혁신의 발판은 여전히 캄캄하다. 지난 10년간 만신창이가 된 문화방송(MBC)은 그 폐해(弊害)의 깊이가 바닥을 칠 정도로 깊어서인지 반작용 역시 빠른 편이다. 2017년 9월 4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됐고, 총파업 53일째를 맞는 10월 26일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가 선임됐다. 이어서 이사회는 11월 2일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과 11월 13일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은 통과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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