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망중립성 폐지,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17.12.27. [테크 트렌드] “공항 보안 검색대, 추가금 지불하고 빨리 받는다면 어떨까?”. 한경비즈니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면 한번쯤은 긴 줄을 서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보안검색장이다. 대통령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보안검색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남녀노소,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공항에서 검색대를 두 곳으로 나눈 후, 한 곳은 현재 이용하는 것처럼 그대로 이용하게 하고, 다른 곳은 추가비용을 낸 사람만이 빨리 검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떨까? 지난 12월 14일,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기구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망중립성은 통신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망사업자(인터넷망사업자: ISP)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차별 없이 송⋅수신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망사업자란 우리나라의
Freedom on the Net 2017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net/freedom-net-2017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net/2017/south-korea Key Developments: JUNE 2016–MAY 2017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ttended mass candlelight rallies organized online and off, successfully pressuring the National Assembly to impeach President Park Geun-hye over corruption allegations (see Digital Activism). The Constitutional Court struck down onerous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online news agencies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며
2016년 10월 24일에 방송된 JTBC의 최순실 컴퓨터 분석 기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빅뱅이었다. 한 방송사의 단독보도는 여론을 움직이고, 여론은 국회를 움직였다. 마침내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후 5월 9일에 시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약 200여일의 대단원은 막을 내린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한 출발점은 결국 한 방송사의 결정적 보도였다. 언론의 존재 이유는 2016년 10월 24일 뉴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계가 여전히 혼돈에 빠져 있다. 대선이 끝난 뒤 어언 7개월에 접어들지만, 방송계의 적폐청산과 혁신의 발판은 여전히 캄